"檢심의위가 적합"→"총장 입김 의심"…자기 말 뒤집은 추미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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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검찰 인사, 채널A기자 수사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과거와 180도 달라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 장관’을 강조하며 젠더 이슈를 꺼내들었던 추 장관은 ‘여성을 지방발령 냈다며 펑펑 울었다’는 논란에까지 휘말렸다. 그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참석한다.

➀“소설 쓰시네” 對 “국정조사 하자”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줄곧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던 추 장관은 과거에는 ‘아들 문제 저격수’로 주목받았다.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 이회창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 아들 병역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몰아세웠다. 당시 이 후보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향해선 ‘용감한 시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씨는 대선 뒤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 형을 확정받았다.

2003년 1월 당시 추미애 의원(현 법무부장관)이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회창 후보의 둘째아들 수연씨가 1997년 12월 서울대 병원에서 신장을 측정하는 모습. [중앙포토]

반면 추 장관은 지난 27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 쓰시네”라며 발끈했다. 이날 회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느낀다”고 평했다.

➁“깜깜이” 對 “적합하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심의위)에 대해서도 한 달 만에 어긋나는 입장을 내놨다. ‘적합하다’고 한 사안에 대해 ‘총장 입김이 작용하거나 깜깜이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총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한달 전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검·언 유착’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적합하다”고 배치되는 말을 했다.

➂‘제왕적 검찰총장’ 對 “총장이 인사권”

‘제왕적 검찰총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총장 힘빼기’를 주문해온 추 장관은 의원 시절에는 검찰총장에게 아예 검사 인사권에 대한 전권을 주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검찰총장은 조직 인사에 대해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흐름과도 정반대다.

추 장관은 새천년민주당 의원 시절인 2002년 10월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안의 공동발의자 28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당시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를 “검찰총장 외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➃ ‘펑펑 울었다’ 논란까지…

이날 추 장관은 판사 시절 여성의 지방 발령 초임지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찾아가 울면서 항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그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신평 변호사.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중앙포토]

의혹을 제기한 신평 변호사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너무나 이례적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다.

페이스북으로 자신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쳐온 추 장관은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가 심각하다”며 젠더이슈를 강조한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