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강남 집 산 사람, 무주택자 비해 7억 벌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의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과 무주택자간 자산 격차가 7억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한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단지 34곳의 시세(부동산뱅크·KB국민은행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영삼 정부 초 샀으면 격차 20억”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남 아파트(전용면적 85㎡ 기준)를 산 사람은 자산 가치가 5억8741만원 증가했다. 반면 전세를 산 사람은 8988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6억7729만원으로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 들어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과 무주택자(전세)의 자산 격차는 현재까지 18억5869억원이 증가했다.

“강남·강북 격차, 文정부 6억→9억”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과 강북 아파트를 산 사람의 자산 격차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 초 차액이 6억1293만원이었지만, 현재 9억2353만원으로 늘었다. 김영삼 정부 초기 차액 921만원과 비교하면 차액은 100배가량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상승했다.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치다. 상승률로는 노무현 정부(94%)가 최고다.

“서울 아파트 文정부서 50% 상승”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가량)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세 분석에서도 비슷한 상승률이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번 정부에서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엉터리 통계”라며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 시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엉터리 통계는 잘못된 현실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토부는 경실련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경실련은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을 민간에 팔지 말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 500만원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든지 임대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세의 4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모두 없애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대규모 개발 정책 재검토 등도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