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그린벨트 주택공급 확대 위해 내놓을 수 있을 것"

이낙연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민기 의원과 국가정보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최우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한겨레, 매일경제 등과 인터뷰에서 “필수불가결한 그린벨트라면 모르지만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것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뿐 아니라 “근린생활지역, 준주거지역 중 부분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곳은 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현재 7대3인데 상업지역이 다른 나라 대도시보다 높아 재조정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기성 부동산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가져서는 큰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를 부과하고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청년, 세입자에 대한 배려 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임대사업용 아파트에 대해선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가와 면적 기준이 아닌) 주택의 종류별로 혜택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세대 주택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상대 다주택 매각 지시에 대해 이 의원은 “(본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현실에 부응해야 하고 경제의 크나큰 왜곡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다. 그러면서도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같이 몇 가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