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성 4채(더불어민주당·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김홍걸 3채(민주당·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양정숙 3채 (무소속·강남구, 서초구 2채), 김주영 3채(민주당·강서구, 고양시, 영등포구) 등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주택 처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그중 21명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임종성 의원 등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인당 평균 18.7억원으로 전체 재산 26.4억원의 71%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총선 출마 준비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실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월 20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택매각 실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고 재산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억8000만원이며, 다주택자 비중은 23%에 이른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당시 경실련은 이 같은 제안이 즉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면서 "이후 6월 3일 민주당 측에 주택매각 실태 공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이라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재차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자 중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총 180명 중 42명이다. 이 중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12명이며, 6·17 대책 적용 시 21명으로 늘어난다. 또 경실련이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로 나타났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그동안 여당은 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당'이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율까지 올려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며 "2017년 8월 국민에게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 투기조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