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파운데이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 발표

커먼즈 기반의 지식 커먼즈(Knowledge Commons)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최용관 이사장은 “개인의 모든 정보는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마음대로 제공,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질병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상시적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시국이라는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통신사 정보와 카드이용내역, 금융정보를 확보해 동선파악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이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더믹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와 인권의 침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시스템은 커먼즈 파운데이션이 보유한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다. 이는 중앙통제기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나 중앙통제기관과 다를 바 없는 프라이빗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위 두 방식의 경우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문제와 더불어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에 취약하며, 퍼블릭 분산원장은 이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확보한 퍼블릭 분산원장 원천기술을 이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해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당 역학조사 앱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 암호화 키를 발급한 후, 개인의 동선을 퍼블릭 분산원장에 기록한다. 방문지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방문자의 기록에는 방문장소 값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고, 방문장소의 기록에는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는 방식이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며, 개인의 동의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확진이 되지 않은 개인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어진다.

한편,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해당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관 이사장은 “팬더믹을 빠르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팬더믹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염병이 대공황으로, 그리고 파시즘까지 이어진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 인류는 빅데이터, AI,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함께 나누고 투명하게 개발해 그 결과를 전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인류가 한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