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셔터스톡]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인도의 엇갈린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RBI)의 금융 서비스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여전히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권은 암호화폐 보수적 태도 한 층 누그러져
지난해 인도 규제권이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초안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때 인도 암호화폐 산업이 술렁인 바 있다. 해당 이야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을 유지할 경우, 수위 높은 벌금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인도 대법원이 RBI의 금융 서비스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소문은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6월 12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전해졌으나, 이 또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 CEO(최고경영자) 니스칼 셰티(Nischal Shetty)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또한 일부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당시 강경한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냈던 모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 태도가 한 층 누그러진 셈이다.
#인도 제도권 은행은 여전히 회의적
다만 제도권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국이나 유럽처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국가가 암호화폐 산업 우위를 가져가려는 시도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위헌 판결 이후에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거래 중지를 풀고 있지 않는 주요 은행은 HDFC와 인두신드 은행(Indusind Bank) 등이다. HDFC는 시가총액 기준 인도 1위 은행에 해당된다. 인두신드 은행 역시 인도 재무장관이었던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이 창설한 인도 주요 은행으로, 사실상 가장 큰 은행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크레바코(Crebaco) CEO 시가르트 소가니(Siddharth Sogani)는 “인도 내 은행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 처리가 난감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RBI에 의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인도 내 암호화폐 P2P 거래가 성행한 바 있다”며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나와도 암호화폐 수요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규제권 위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돼야 암호화폐 산업과 정부가 윈윈할 수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현재 인도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소 계좌 발급을 막아 놓지도 않고 있다.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올해 들어 되레 급증했다
한편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자사 거래량이 올해 들어 되레 급증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전부터 증가해 온 수치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니스칼 셰티 CEO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했지만, 주요 지수로 꼽히는 BSE 세넥스와 니프티50 지수는 올해 모두 약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 달러보다 더 급격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인도 통화 ‘루피’의 특성상, 인도 내 암호화폐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