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를 절반이 아니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학교 다니기 싫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고 있다는 해석에는 일단 방어막을 쳤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뼈가 있는 말씀”이라며“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아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추 장관이)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뼈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말을 다 삼켜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상조사 건은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이 아닌 인권감독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검찰 입장에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나서서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며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든지. 아니면 조치(퇴진)를 취하든지”라고 한 부문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도 아니고 윤 총장도 그만두지 않으리라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야 하지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