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검찰측 “추 장관 강공, 순치됐냐는 법사위 질타가 결정적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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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는 말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 ‘법 기술’ 발언에 이어 25일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좌천 인사를 내고 공청회에서 “정치적 왜곡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대학살 인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자 전격 기소 등으로 첨예하게 맞서 온 추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확전하고 있다.

18일 법사위서 여당의원들이 공격 #추미애 당시 “모욕적” 불쾌감 보여 #이후 윤석열 비판, 측근 한동훈 좌천 #한 “수사 중 사안 감찰 처음 봤다”

추 장관이 갑자기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의 칼을 빼든 이유는 뭘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회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했지만 수사 사안이 아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전(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집중 포화와 질타를 맞은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추미애의 법사위 굴욕’이었다. 곧바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고 있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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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지난 24일 ‘법의 날’ 축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작심 비판한 건 이번 전격 조치의 전조로 보인다. 이튿날 오전 한 검사장 좌천 인사 및 직접 감찰 카드를 던짐으로써 ‘추다르크’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 사흘 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석상에서 “서로 협력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것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공수처 관련 공청회 축사에서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법무·검찰 주무 장관으로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음에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지휘하는 윤 총장 흔들기의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한 통보도 대검의 윤 총장을 ‘패싱’한 채 한 검사장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한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적절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채널A 이모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지휘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이 기자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게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수사팀과 대검 형사부 간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자 “기자가 내 이름을 도용했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한 검사장과 25일 짧게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