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재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으로 재규정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제재를 연장할 때마다 그대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다고 밝힌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관보에도 게재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매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남한을 향한 압박을 고조시킨 상태에 이뤄진 것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6월 21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인해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으로,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다.

북한의 최근 대남 행보에는 대미 압박 차원도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추가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