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배제한다던 다주택, 與에 43명···"1가구 1주택 법은 아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걸린 배너. '제21대 국회 개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중앙포토

제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새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의원들 평균 재산 분석 표. 자료 경실련

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 국민의 4배

경실련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을 2채 이상 가진 의원은 전체 88명(29%)으로 확인됐다.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6명(5%) 포함됐다. 무주택자는 50명(17%)이었다.

후보자 등록 당시 정당 기준, 정당별 다주택자 비율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40%·41명), 열린민주당(33%·1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24%·43명), 정의당(16%·1명), 국민의당(0%) 순으로 높았다.

공시지가 기준 선관위에 신고된 의원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3억원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4.5배 더 많은 셈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체 평균 자산으로 확대해보면 평균 자산은 의원 한 사람당 21억 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 3000만원)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은 크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과 불로소득이 축소돼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의원들 평균 재산 분석 표. 자료 경실련

부동산 1위는 민주당 박정…400억원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383억원 규모의 빌딩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288억8000만원),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70억1000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168억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8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재산 10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의원들 평균 재산 분석 표. 자료 경실련

또, 21대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시 이해 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스페셜] 21대 국회의원 재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사진을 클릭해보세요. ‘21대 국회의원 재산(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20)’ 을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미지 클릭으로 열리지않을 경우는 주소를 직접 복사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

민주당 "1가구 1주택이 법은 아냐"

경실련의 이러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 민주당은 현황을 파악해 별도로 브리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초 '다주택자 공천배제'를 선언한 바 있다. 일종의 공천 가이드라인이었다. 민주당 의원 43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과거 공천배제 약속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 자료(경실련 분석)를 보진 못했다"며 "공개된 자료를 당에서 분석했을 텐데 따로 분석 내용을 확보해 별도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당의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당에서 조치가 취해지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1가구 1주택만 허용한다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당 차원에서 가이드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이 지켰을거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분석 결과 미수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할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