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의대 정원확대?...복지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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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31년간 꽁꽁 묶였던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 늘리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에 수년 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까지 창궐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인력을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500~1000명 증원안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온다.

'500+알파' 구체적 안에도 선 그어

하지만 의료 인력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복건복지부는 “증원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논의 중인 사안이다. 가닥이 잡혔다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전공분야·지역별 의사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현황 분석과 앞으로 수급 예측,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자료사진. [중앙포토]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입시학원 발표를 보면 정원이 한해 300명 이상 늘어나 보일 때도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따른 선발에 따른 것으로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에 머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8명가량(OECD 평균 3.4명)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압승 여당의 공약 '의료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 공약에 담으면서 점화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핵심공약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압승했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의사 인력난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현실 속에 대한병원협회장 선거 때 ‘의대 정원 확대’가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또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한다지만 의사가 억지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며 “현 정부 정책 여건상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의협, "저출산으로 8년 후 의사수 적정"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벌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원격의료(일명 비대면 진료)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의과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냐”며 “정원 49명의 서남의대를 부실 의대로 폐지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대 정원으로도) 7~8년 뒤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한다”며 “의사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청와대-민주당-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