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의 배상 반격···美은행의 北자금 291억 공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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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오른쪽)와 어머니 신디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ㆍ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의 구체적인 정보가 조만간 공개된다. 자금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웜비어 가족들이 실제 북한 관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한 '보호 명령 요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웜비어 측 변호인은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정보 공개가 고객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이 은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허가가 난 것이다.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JP모건체이스는 1757만 달러, 뉴욕 멜론은 321만 달러, 웰스파고는 301만 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미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전 오토 웜비어의 재판 모습.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이어 "웜비어 가족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자금이 이체될 때 제삼자 개입 여부 등 고려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웜비어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북한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북한이 연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총액이 2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5억 달러는 북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고 VOA는 보도했다.

결국 웜비어 부모는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해 보상받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선 이들은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