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명이 지고 있는 나랏빚이 1500만원을 곧 넘어선다. 연말 17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84만224원을 기록했다. 올 2월말 집계한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실적과 전망치를 토대로 한 수치다. 이날 기준 국가채무 합계는 769조3860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월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으로 이 숫자를 나눈 게 1인당 국가채무다.
국가채무는 국민이 진짜 주머니를 털어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곳간(재정)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채워지는 만큼 나랏빚이 증가할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국가채무시계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11월 말 1인당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15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긴급 편성된 2ㆍ3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란 점이다.
국가채무시계에 반영된 나랏빚은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만 고려한 수치다.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815조5000억원, 지방정부 채무 32조원을 각각 기록한다는 전망을 우선 따랐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을 보면 중앙정부 국가채무만 올해 말 815조5000억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고 가정하면 중앙정부 빚만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한다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가 연말 879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금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증가한다는 예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00만원 넘어서 1700만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라며 “재정 관리 면에서의 부담 말고도 국내·외 자금 조달, 국가 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