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한국인 시민의식'에 놀랐다…"코로나 모범사례"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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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고 있는 프랑스 에펠탑 인근 동상. AP=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주목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2002~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SARS·사스)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대응 지침을 학습했다고 평가했다. "메르스 때 한국 정부는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논란를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는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며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맞닥뜨리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고 언급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또 IT 강국인 한국이 모바일 정보를 방역에 활용했다며 관심을 가졌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있고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다.

뒤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는다"면서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