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법원…‘n번방 사건’ 국민 분노 이유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국민이 왜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지 되돌아보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사이즈가 작다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이 왜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지,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을 향해 양형기준을 높이라 목소리를 높이는지, 시대의 기후를 읽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검찰 수뇌부가 n번방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기에 사이즈가 작다’고 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는 충격적”이라고 적었다.

또 n번방 사건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기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을 제 식구라 감싸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견제받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찰과 법원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수진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오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지현 검사가 n번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고생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n번방 관련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기에는 사이즈가 작다’며 곤혹스러워하고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성폭력 사건 수사를 덮어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현 검찰 수뇌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n번방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양형도 세질 것"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든다면 탄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