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학교 49%, 석면 건축물…위해성 관리도 부실”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각급 학교 절반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1일까지 교육부와 감사 청구대상 학교 21곳을 감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2만805개 학교의 47.8%인 9936개 학교에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며, 석면 위해성 등급 중 ‘높음’ 등급이 1개 학교, ‘중간’ 등급은 5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들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평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학교 2곳을 제외하고 19개 학교를 살펴본 결과 15개 학교가 평가 지점을 대거 누락한 채 위해성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실 등 실별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지만 층별로만 평가하는 등 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평가가 누락된 지점은 학교별로 적게는 5곳, 많게는 133곳 등 총 698곳이었다.

또한 19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석면자재 손상으로 비산의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했고, 이 중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인데도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학교와 소속 시·도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하고,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및 관리가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를 수정·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학교에 대해서도 석면 위해성 평가실태를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