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 말로 미래통합당 발목 잡을 힘도 약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5월 말로 20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고 그때가 되면 발목 잡을 힘도 약해질 것”이라며 “얼마 남지도 않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이나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미래통합당에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총선 당시 민심을 따라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다. 규모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은 총선 민의나 정치적 신의에도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반대로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공연히 지방정부까지 끌어들여 국정을 방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간 효과까지 노리는 모양”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먼저 긴급지원을 하면 지원금을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공언했고, 경기도처럼 지방비로 선 지급한 경우에는 매칭지출로 인정해 주기로 실무협의까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가용자원을 최대한 긁어모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는 매칭 할 여력이 없고, 당연히 매칭예산 확보가능성을 묻는다면 부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시도민 지원사업에 매칭을 반대할 리 없지만, 정부방침과 요청에 따라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선 지급한 지방정부는 매칭할 재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방정부 매칭참여 확인’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여전히 민의에 반하여 전 국민 지급에 ‘발목잡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제대로 된 예산안 가져오면 심사”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비 1조원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추경안에 지자체장이 동의하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여당이 합의한 2차 추경 수정안을 보고받은 후 한 요청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대면 보고를 받고 나서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차관에게 ▶2차 추경 수정 세부안 마련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동의 ▶기부 관련 특별법 마련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야당이라고 해서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