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국민 소유인 국토에 세금을 매기고 생긴 재원으로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했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부활절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운동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걷어야”
이 지사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 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노동회피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다”며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 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 없이 증세가 가능하다”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