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5만여 명 중 무증상자가 총선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100분의 제한된 외출시간을 허용하면서다.
전국 자가격리자 5만여명 중 63% 수도권 #"1:1 관리 원칙"이지만 앱 추적 의존해야
투표에 나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관리가 원칙이지만 제대로 된 동선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 자칫 지역사회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표 의사 밝힌 격리자, 일시 해제
1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8시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5만8037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해외 입국으로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간 5만2435명(90.3%)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9.7%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1만6961명)과 경기(1만6486명) 등 수도권에 63%가 몰려 있다.
자가격리자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자가격리자 5만여명 중 실제 총선 당일날 투표소로 향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묻는 문자를 보내 투표 참여 인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12시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시·군·구에서 문자를 보내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14일 12시에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낼 것”이라며 “문자를 받으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답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 의사가 있어도 선거 당일 발열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투표장에 갈 수 없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4·15 총선 투표 원칙.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지난 12일 정부는 무증상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투표소만 오갈 수 있도록 100분(17시 20분~19시)간 일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방침을 발표했다. 투표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 통한 동선 추적 의존
원칙상으로는 자가격리자의 이동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동선 관리에 기대야 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급적 일대일 동행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역에선 앱을 통해 투표 장소까지의 동선을 추적하게 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에 격리자 정보를 띄워 이탈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투표소마다 도착 시각을 일일이 확인·기록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11일 서울 지역 한 사전투표소 모습. 뉴스1
하지만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했던 만큼 완벽한 통제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국인의 자가격리 앱 설치율도 68.4%(12일 18시 기준)에 불과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투표 외의 활동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협조가 관건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적이 제대로 될지 알 수 없다”며 “부주의한 사람을 어떻게 잘 모니터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앱 정확도도 문제이고, 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진 모르겠다”면서도 “원칙만 충실히 지키도록 협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속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이 어느새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투표에 사용중인 선거도장 이미지 컷 이다. 김성태/2020.04.13
일부 위반 사례가 나온다 해도 대규모 전파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실제 얼마나 많은 분이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을지 또 그 과정에서 실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밀접접촉이 얼마나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확률이나 사건은 아닐 것이다. 감염사례가 몇 건쯤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보다 방역 강화, 2m 거리 둬야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당국은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거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이 투표소에 몰리면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일 전후로 더욱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투표를 마친 후에도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일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무증상자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들의 경우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줄을 설 때 일반 유권자(1m 이상)보다 긴 2m 이상 간격을 두게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 종료 때마다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황수연·윤상언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