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만 따졌더니…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틀만에 첫 수혜자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첫 수혜자가 나왔다.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만이다.

 서울시는 1일 “재난긴급생활비 최초 수혜자는 40대 남성 1인 가구와 50대 남성 5인 가구 시민"이라며 "이들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각각 33만원과 5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 이틀만에 지급…소득조회 예상보다 빨랐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이 30일 시작됐다. 사진 서울시

 당초 서울시는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7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부ㆍ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려면 각 구청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자의 ‘공적 자료’를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ㆍ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모아 구청으로 다시 보낸다.

 그러나 최초 지급자들은 다른 용무로 지난달 소득조회를 했던 이력이 있어 처리 속도가 빨랐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하는 선불카드와 달리,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상품권이 전달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신청한 덕도 있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선(先) 지원 후(後) 검증’ 원칙을 세운 것도 주효했다. 최소 신청요건만 갖추면 지원금을 먼저 지급 한 뒤, 심사를 나중에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심사 후 신청자의 지원기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긴급생활비를 환수한다.

긴급생활비 신청자 9만명...1인가구 비율 34.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는 접수 신청 이틀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별 신청 비율은 ▶20대 27.1% ▶30대 20.3% ▶40대 24.5% ▶50대 16.5% ▶60대 이상 11.1%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 특성상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가 많이 몰린 수밖에 없다”면서도 “오히려 60대 이상의 신청률이 예상보다 높은 편이다. 그만큼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원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신청자의 비율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는 21.8%, 3ㆍ4인 가구는 각각 18.6%와 18.9%로 집계됐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자 중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이들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사진 서울시

 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선불카드(53%)를 신청한 사람이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47%)을 택한 경우보다 많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현금인 선불카드와 달리 제로페이 가맹점에만 지불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에겐 전체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자산조사 없이 소득만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해 신청 이틀만에 전국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