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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집 팔라던 비서실장도 다주택 … “위선과 내로남불의 끝판왕”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에게 집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은 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의 상당수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청와대 고위 인사와 부처 장관을 비롯해 '처분'을 직접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정권답네” “다른 사람에겐 집 1채 이외 다 팔아라 엄포 놓고 자신은 왜 팔지 않나” “진보정권 세력의 위선과 이중성 아닌가” 등의 비판을 받습니다.

집을 판 다주택자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분한 집은 대부분 세종시 아파트였습니다. “집 파신 분들도 보니 지방에 싼 거 파셨고, 서울에 비싼 건 갖고 계시고, 또 서울 비싼 거 파신 분은 분양권 잔금처리하려고 파신 거네” “세종시 분양받고 매도한 공무원은 처벌 대상 아닌가? 공무원 특혜로 분양받아 놓고 차액 남겨 일반인들에게 매도해 시세 차익 남기면, 이건 말 그대로 ‘공무원 특혜’일 수밖에!”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판다는데도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여러모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죠” “서울에 있던 공무원 강제 세종행이었는데 주거 문제는 해결해 줘야지” 등으로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와 어긋난 행동들을 보며 “저런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쥐고 있으니 껑충껑충 오르지 왜냐 부동산만큼 쉽게 돈 버는 곳도 없으니~~집만큼은 거주 이외는 투기 금지법 만들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지” “하 진짜 역겹다. 지들 재산 좀 올려보겠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 냈던 거네. 보통스케일이 아니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네티즌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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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경찰이 꿈이라 들어갔는데요”…‘n번방’ 단순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네이버

"이사람들이 집을 선택했는데 떨어지게 할까? 집 파신 분들도 보니 지방에 싼 거 파셨고, 서울에 비싼 건 갖고 계시고, 또 서울 비싼 거 파신 분은 분양권 잔금처리 하려고 파신 거네. 앞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겁나 오를 텐데ㅡ"

ID 'tjsl****'

#네이버

"공정 없는 사회주의. 독재를 꿈꾸면서 상대파 다 숙청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지들편은 다 봐주는 공산주의식 독재를 원하는거. 외고 폐지하면서 자식은 영국 케임브리지, 미국 유학 보내고, 편법으로 의대 로스쿨 보내는 거... 교묘하게 앞으로 속이고 뒤에서 다 해먹죠. 기득권 유지하면서"

ID 'seun****'

#네이버

"오히려 지나친 욕심이 가슴 속 깊이 있는 자들이 과욕성을 들킬까봐 미리 선수 치는 것. 돈이 되기 때문에 집을 팔 리 없고 세금이 오른 만큼 보다 몇 배는 더 오르니 버틸 수만 있다면 보유하는 것. 금융권 대출을 막는 이유는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함이다"

ID 'ksy0****' 

#클리앙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여러모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죠. 다만 못 팔겠다고 답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그저 사회악으로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ID '뒹굴거려'

#트위터

"그러나 청와대만 잘사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따!!! [청와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

ID '곰퓨러' 

#네이버

"아파트를 쥐고 있으니 껑충껑충 오르지 왜냐 부동산만큼 쉽게 돈 버는 곳도 없으니~~집만큼은 거주이외는 투기 금지법 만들자."

ID 'skya****'


김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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