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47·사법연수원 31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오전 구속 송치한 조주빈 등 ‘박사방’ 주요 피의자 사건은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조부장에게 배당됐다.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재발방지팀)을 종합 담당할 예정이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가상화폐 등을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이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