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홍남기에 "전국민에 재난소득 줘야…美 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경제 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대통령님께 신속히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실현을 공개 요청했던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황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날 홍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앞서 청와대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최고 경제 사령탑이자 재정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론 그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며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 석학들은 왜 감세 아닌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설 수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의 매출과 수요를 늘려 자영업자와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