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변수, 북핵 해결 어떻게?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안인해 지음
파니쥬 북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김황록 지음
블루리본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신경전을 벌인다. 바이러스의 명칭·진원지를 놓고서다. G2 각축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중국을 40년간 연구해온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신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 그에 따른 우리의 딜레마를 다뤘다. 600쪽이 넘는 묵직한 책이다.

서론에 소개된 평양 주석궁 오찬 풍경이 흥미롭다. 저자는 1992년 9월 처음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오찬을 함께 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네 차례 있었던 남북 공동성명은 모두 미·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했다고 진단한다. G2는 상부구조로서 하위 구조인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인식에 따라 북·미, 미·중, 남북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핵 해결방안으로 ICBM 완성과 제한적 대북 정밀 공격, 핵시설 제거와 김정은 정권 종말, 김정은 체제 붕괴와 미군 철수, 북·미 수교, 북한 핵 포기, 남한 핵 배치 등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2018년 6월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했던 북·미 핵 담판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1년 여간 답보 상태다. 오히려 불신이 더 깊어져 암운이 짙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는 예비역 육군 중장 김황록(육사 40기) 전 국방정보본부장의 역저다. 대북 정보를 34년간 다룬 베테랑의 내공이 엿보인다. 저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부터 네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무력을 고도화한 배경을 파헤쳤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강압했다. 북한은 역으로 핵무기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미국 본토 위협 능력을 미국에 각인시켰다. 강화된 핵 억제력과 협상력을 확보했다. 굴복도 양보도 하지 않는 비타협적 강경 대응으로 미국을 역으로 강압해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김정은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강대국 미국의 약점을 간파해 필사적으로 핵에 매달렸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며 “김정은 정권의 핵 고도화는 김정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과연 북한의 강점과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