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 봇물 터진 경제주체 요구들 "중기 대출금 만기 연장, 재난소득 100만원씩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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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ㆍ벤처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달라.
②재난생계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③월 150만원 이상의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
④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만기 연장 등 돈줄 틔워달라

참석자들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돈줄을 틔워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기에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혹시 모를 외환위기 등에 대비해 “4000억 달러가 넘는 보유 외환을 활용해 통화 스와프 확대해야 한다”라고도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계의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에 여력이 없어도 추가 대출을 해주고, 보증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기업에는 특례보증 등을 해줘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나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만기 연장과 함께 추가 자금지원을 논의할 때인데, 그건 고사하고 빌려 간 돈을 도로 걷어갈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안 회장은 대기업과 중기·벤처 간 체력 차이가 큰 만큼 ▶중기·벤처에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우선 참여 보장과 ▶대기업의 대금 선지불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전국 670개 창구의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신용보증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금융 애로 상담창구를 통한 지원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그동안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원금상환 유예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자납입 유예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건강확인서'로 해외출장 도와야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일자리 손실과 파산으로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제품 판로 개척▶현지공장 시설 세팅▶상품 이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이나 엔지니어들의 해외출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활용한 입국 허용 국가가 많아지도록 외교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구호 생계비와 재난생계소득 지급 요청도

소상공인 업계와 노동계는 생존을 위해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대구ㆍ경북지역은 월 200만원, 여타지역은 월 15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부가세 5%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에 걸친 세제 감면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현재의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고, 정부가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 구축과 사회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날 원탁회의는 결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안건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어서) 대통령 취임 후 근 3년 동안 자주 뵈었는데, (문 대통령은) 그간 뵌 중 가장 진지하고 뭐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 돌파 의지가 읽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경제ㆍ노동계 인사와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계 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수기ㆍ성지원ㆍ김정민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