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동 원전 올해 내 절반 멈춰서…“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16년 8월 재가동을 시작했던 일본 에히메현 소재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전경. 지난 1월 17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9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최대 5기가 올해 안에 멈춰 서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기 중 4기는 테러대책시설 미비 #1기는 주민 반대로 법원이 중단 명령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올스톱 #한때 화력발전 비중 90%까지 치솟아 #아베 정권 '원전 재가동' 드라이브 #재가동 중단 잇따르면 화력으로 회귀 #수익 악화가 전기요금 인상 부채질 # #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제시한 테러대책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원전 4기가 이달부터 잇따라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 1월 법원 명령으로 가동 중단이 결정된 시코쿠전력의 원전 1기(이카타 원전 3호기)를 포함할 경우 모두 5기가 멈춰 서게 되는 셈이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새로운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모든 원전에 테러 발생 시 원격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정한 기한(원전 본체 공사 계획의 승인 뒤 5년 이내)을 넘기고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원전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규슈전력이 운영 중인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5월엔 센다이 2호기, 8월엔 다카하마 3호기(간사이전력), 10월엔 다카하마 4호기가 차례대로 기한을 넘긴다. 이들 원전의 테러대책시설 문제는 일러도 2021년에나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7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에히메현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카타 원전이 2016년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의 활단층과 인접한 곳에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청해왔다.

일본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완전히 멈춰선 원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 약 60%였던 화력발전 의존율이 2013년 90%까지 치솟으면서 비상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원전 가동률 '제로(0)'인 기간,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싼 값에 사들이면서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본 전역에서 전력요금 인상이 줄을 이었다.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22%를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8년 작성)까지 세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30기의 원전을 가동해야만 한다.

더디게 올라가긴 해도 원전 재가동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2018년 원전 비중은 8%대까지 회복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 원전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다시 멈춰 서게 될 처지에 이른 것이다.

전력 회사 입장에선 원전 재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공급량을 다시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수익 악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