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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중 입국제한 조치, 최종적으론 정치적 판단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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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중국발 입국제한에 대해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외무성 등과 상담한 뒤 최종적으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중 입국 제한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도 감염자가 급증하는 곳"이라며 "이미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역에 대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무효화 ▶한국·홍콩·마카오인의 무비자 입국 중단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간 대기(격리)' 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발표 직후 현지 언론들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 "실효성이 의문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우려가 잇따른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왜 이탈리아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주저 없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입국자 총수를 억제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즈기와 대책은 입국 관문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묻자 "한국은 조치 발표 시점에 국내 감염자가 6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취한 조치"라며 "일한(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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