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 말하는 朴 "사람" 말하는 文…2020년식 남산의 부장들

[윤석만의 인간혁명]21세기 '자유론(on liberty)'

영화 '남산의 부장들' 한 장면. [사진 쇼박스]

왜 21세기 '온 리버티'인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on liberty)』은 J.S. 밀이 1859년 출간한 자유주의의 교과서입니다. 철학에서의 ‘자유의지’와 달리 ‘사회적 자유’란 무엇이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깊은 통찰력으로 논했습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키는지 체계적으로 논증한 최초의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온리버티’는 새 시대에 걸맞은 21세기의 ‘on liberty’라는 뜻과 ‘only liberty’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only liberty’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처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모든 권리와 가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최후에 남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뿐(only liberty)이라는 이야기죠.
   ‘온리버티’는 인간 이성의 마지막 보루인 자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합니다.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끝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날카로운 현실 비판과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21세기 한국사회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이 열연했다. [사진 쇼박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독선에 갇힌 권력이 어떻게 이성을 잃고 몰락해 가는지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주인공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이며 같은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그는 박 정권의 실체를 미국에서 폭로하겠다던 전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암살합니다. 그러나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김재규는 2인자(현직 중앙정보부장)임에도 경호실장 차지철에 밀려 권력의 이너써클에서 겉도는 이방인으로 묘사됩니다.

 처음 개봉 당시부터 이 영화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권력에만 집착하는 ‘악인’으로 묘사하고, 김재규를 마치 독재정권을 끝낸 ‘의인’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역사적 실체를 자세히 모르고 영화만 본 관객들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서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김재규가 김형욱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을 때도 똑같이 답변했죠. 막상 김재규가 이를 행동에 옮긴 뒤에는 "너는 친구(김형욱)를 죽인 놈"이라며 비난합니다.

 반면 김재규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인정까지 많은 인물입니다. 항상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끝까지 보필하겠다는 충정어린 모습도 보이죠. 박 대통령의 미움을 받는 김형욱을 찾아가 친구로서 그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 말미에선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의 억압과 횡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단(암살)을 내리는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 승화됩니다.

광기로 치닫는 독선적 권력  

영화 '남산의 부장들' 한 장면. [사진 쇼박스]

 영화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에 시시콜콜 사실과 비교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박정희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이 영화의 흥행이 반가울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에겐 꽤나 불편할 것입니다.

 진보 인사들조차 이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민일보 기고문(1월29일)에서 “박근혜 정부 때 흥행한 ‘국제시장’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백억 불 수출목표 달성이라는 경제기적을 극화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며 “만일 그랬다면 현 정권의 경제 망책(亡策)과 비교돼 오히려 박 대통령을 영웅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시점에 관객을 토끼몰이 하듯 모든 극장의 관람석 문을 ‘남산의 부장들’로 열어놓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과 그의 업적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전작 ‘내부자들’에서처럼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후벼내는 것이 작품의 궁극적 의도이기 때문이죠. 비록 작품의 배경은 1979년 10월로 설정해 놨지만, 이를 다른 시대로 옮겨도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영화는 독선적인 권력이 이너써클에 갇혀 광기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기표(記標)는 박정희의 독선적 권력과 차지철을 중심으로 한 유신정권의 친위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의미, 즉 기의(記意)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일 수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수백만 자국민을 죽인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 정권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부장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를 보면서 2020년의 문재인 정부를 기의로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자 옆엔 내가 있다’고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문 대통령의 이 말이 ‘자기 사람이 먼저’라는 말로 들린다고 하면 과한 표현일까요.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들은 피의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표현치고는 부적절했다고 평했습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1월6일)에서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며 “대통령 발언에 많은 분이 뜨악했던 것은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2019년 하반기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광장으로 대한민국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를 촉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이었죠. 진보 정치학계의 거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조차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선 권력 남용,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전 장관 취임 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계속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윤 총장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급기야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이 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소위 ‘인사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법무부의 칼끝이 윤 총장을 직접 향했습니다. 법무부가 갑자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결로 기소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해 감찰 의사를 밝힌 것이죠. (1월23일) 이날 아침 송 차장이 직속상관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송 차장의 기소 결정은 윤 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인 22일 하루에만도 세 번이나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건을 재가하라고 주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송 차장에게 전결 처리를 지시한 것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수사팀 실무자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 기소 결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서자 피의자인 최 비서관까지 변호사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전에는 최 비서관의 해명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신한 사례도 있었고요.

사람이 먼저다

장하성 주중대사. [뉴스1]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자기)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됩니다. 앞선 그의 ‘회전문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의 장하성 한국대사는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취임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그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의문입니다.

 장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고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정부의 관리들조차 ‘소주성’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빈곤“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월14일)

 정책이 실패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방향이 잘못되면 옳은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주성’의 책임자인 장 대사는 오히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란 말로 국민의 속만 뒤집어 놓고 정권 내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대사로서 그의 존재감이 작다 보니 항간에서는 ‘중국의 23개성에 소주성을 추가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는 ’웃픈‘ 농담도 나옵니다.

 장 대사 외에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정책실장, 국회의장을 지내다 국무총리가 된 정세균 의원까지 현 정부의 ‘회전문 인사’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입법부 수장이 총리가 된 최초의 사례였죠. 이처럼 문 대통령의 ‘자기 사람’ 정치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세력의 수장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10월8일)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초집중된 대통령의 권력  

영화 '남산의 부장들' 한 장면. [사진 쇼박스]

  현대 민주정치제도의 본질은 권력 분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3각 구도죠. 국가 권력은 다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뉩니다. 그러나 한국의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대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과 시민사회에 비교해 국가의 힘이 매우 큽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해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이 강해진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가 권력이 상당 부분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임원들을 불러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아일보 1월22일)

 청와대는 다음 날 “2020년 경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를 받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업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앞서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의 작년 이익이 60조원인데 이중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다”(2018년 7월13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터라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여당과의 회동 자체가 껄끄러운 일입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에 종속돼 있는 것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 꾸준하게 진보적 목소리를 내며 사회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후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공직으로 줄줄이 영입되면서 날카로웠던 칼날이 무뎌졌죠.

소금물처럼 마실수록 갈증나는 권력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이 열연했다. [사진 쇼박스]

  급기야 조직의 핵심이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집행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참여연대를 나갔습니다. 그는 1월22일 국회 강연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을 보며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당시의 대량살상과 같은 광기를 느꼈다, 그것은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광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가를 비판하고 감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치에 예속돼 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처럼 한국의 국가 권력은 행정부, 특히 청와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세력의 대결 구도는 ‘행정부 vs 입법부’가 아니라 ‘대통령·정부·여당 vs 야당’ 구도입니다. 특히 2019년 국회에선 ‘1+4’라는 독특한 정치세력이 결성돼 4개의 야당이 대통령 권력에 힘을 실어주며 제1 야당을 따돌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입김이 강한 사법부까지 감안하면 한국에서 3권 분립은 교과서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남산의 부장들’에서 묘사된 무소불위 권력은 오늘날 한국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칼과 탱크 대신 이성과 합리가 마비된 열성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등에 업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다”(공지영, 2019년 8월21일)는 말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말이면 무조건 진리라고 믿는 상황에서 권력의 욕망과 아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한번 도취되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서구의 선진국들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여럿 만들고 정치인 스스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해법은 내일 '남산의 부장들' 2편에서 이어집니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겸 논설위원 sam@joongang.co.kr

#유튜브에서도 인간혁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pp-I9olm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