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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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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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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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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아프리카 그린 동양 최고 세계지도, 파리·로마 정확 표기
━ 중화주의 오명 조선 ‘혼일강리도’ 재평가 움직임 윤석만 논설위원 1402년 조선이 만든 세계지도에 파리(法里·법리)와 로마(剌沒·라몰)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면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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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내 사람 지상주의’의 파탄
윤석만 논설위원 지난주 논단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 중 하나는 소설가 김훈의 중앙일보 4일자 칼럼이었다.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제목의 글로 3만 여명이 모인 전국 교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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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행복이란 파랑새
윤석만 논설위원 행복경제학의 창시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지적행복론』에서 행복의 3요소로 ①물질적 부 ②건강 ③가족을 포함한 사회관계를 꼽았다. 부는 다른 요소와 달리 일정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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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학생인권조례와 타인의 권리
윤석만 논설위원 한 달 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가 ‘논설위원이 간다’에서 교권추락의 실태와 대안을 상세히 보도한 직후였다. “현실은 더욱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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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모스크 갈등 원인은 ‘이슬람 포비아’ 아닌 행정력 부재 탓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 윤석만 논설위원 “이슬람만 안 된다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지난달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미 우리나라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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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하버드대 다양성의 두 얼굴
얼마 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대입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다.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이 비중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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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하버드대 다양성의 두 얼굴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대입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다. 한국에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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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힘, 세상을 바꾼 사람들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던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4회 홍진 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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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사회진출 돕는 든든한 맏형
━ 제14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 제14회 홍진기 창조인상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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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조희연의 시정연설은 왜 무산됐나
윤석만 논설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과 행보 중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으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교육부가 집행한 자사고 지원금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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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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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 아동학대냐 vs 생활지도냐 윤석만 논설위원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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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윤 대통령의 자유, freedom or liberty?
윤석만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최고(44.7%)를 기록했다. (28일 CBS노컷뉴스)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 한·일 정상의 맞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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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인원 제한 없는 7찬 학식 vs 하루 70명 편의점 컵밥
━ 부익부 빈익빈 ‘천원의 아침밥’ 윤석만 논설위원 여야 정치권 모두 치적으로 내세우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최근 김기현·이재명 등 여야 대표가 경쟁적으로 대학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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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교대 커트라인 하락, 교사 인기 하락 탓?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부산교대의 신입생 커트라인(정시모집)이 지난해(2.63등급)보다 두 계단 떨어진 4.25등급으로 나와 충격을 줬다. 백분위로 상위 41% 수준이다.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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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국립○○대’로 개명한다고 경쟁력 높아질까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교육부가 국립대 명칭 변경을 허가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하반기부터 ‘국립○○대’란 명칭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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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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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2030
지난해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국제질병분류(ICD) 체계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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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2030
윤석만 논설위원 지난해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국제질병분류(ICD) 체계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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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시선] 아들의 반성 기회 빼앗은 정순신
윤석만 논설위원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학교폭력 사건을 보며 1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다. 대구 중학생 권모군의 자살을 계기로 중앙일보는 2012년 한 해 ‘멈춰! 학교폭력’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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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