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000명 넘어…문 대통령 “마스크 공급차질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마스크 공적 공급 800만개로 늘려 #김상조 “국민이 마스크 수요 줄여야” #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은 세계 최고”라면서 “국민이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판매 비율을 최대 80%로 높일 예정이다. 공적 공급량 목표가 하루 약 800만 개로, 현재(500만 개)보다 300만 개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이다.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32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18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851명 늘었다. 하루 최대 증가폭이다.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1만450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본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내리고 등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은 접촉 시점부터 14일간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해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8000여 명에게 이미 통지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배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사실이다. 등기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집배노조는 이미 “(출국금지 통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집배노조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며 “집배원에게 담당 구역 격리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코로나19 ‘무감염 인증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의미가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출장에 불편을 겪는 기업인 등을 위해 무감염 인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권호·황수연·백희연 기자
대구=진창일·김정석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