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심 챙기는 與 공약 "질본 '청' 승격, 의대정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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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廳)’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을 추진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감염병 전문연구기관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서두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 의장,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뉴스1]

①질병관리‘청’ 승격=민주당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려는 건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질본 독립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도 추진됐었다. 하지만 당시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을 뿐 실질적인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본이 외청으로 분리되면 정부 부처 간 협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밖에도 전국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검역사무소도 5곳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역학조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총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②감염병 전문기관 신설=민주당은 이날 보건의료 정책만을 전담하는 복지부 2차관 신설도 약속했다. 2차관 산하에는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위기 대응 역량을 초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또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을 통합·재편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응용 모두 필요하다”며 “기초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빠져가지 못하게 한 병상) 확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면서 답보 상태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에서 의료진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③의대 정원 확대=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가칭) 특별전형으로 선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서 의무로 복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해 의료현장에서 상시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그간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토론하겠지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