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지연 않겠다더니…당정청에 먼저 ‘보고’ 딱 걸렸네

박능후 복지장관이 5일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신규 확진 관련 메모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확진 사실이 당·정·청 협의회에 먼저 알려진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즉시 공개한다던 정부 방침이 나온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달 31일 질병관리본부는 7번 환자의 발생 사실을 15시간만에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17·18번 적힌 박능후 메모 포착돼 #질본, 언론 보도되자 곧 확진 공개 #당정청, 예비비 3조4000억 투입 #입국 중국인 폰에 관리앱 설치 추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여기엔  ‘17번 싱가포르 방문자에 이어’ ‘18번 확진자 발생→16번 환자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이 찍힐 당시에는 16번째 환자까지만 공개된 상태였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17·18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17번 환자(38세 한국인 남성)는 컨퍼런스 참석차 지난달 17~24일 싱가포르에 다녀온 후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번 환자(21세 한국인 여성)는 16번 환자의 딸로, 격리 중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당·정·청 보고 당시에는 16번 환자까지 있다는 내용의 자료가 작성됐다, 별도의 창구를 통해 (당·정·청에) 보고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이라 장관께서 문자나 다른 경로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질본은 7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뜸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박 시장은 “7번 환자가 어제(지난달 30일) 저녁 6시 반에 확진됐다, 왜 즉시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보 공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예비비 3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편성해 놓은 ‘긴급 비용’에 해당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활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 2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방역망 확충 등 예산은 긴급 편성하고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청은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특별입국관리 앱’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를 보류하는 대신 국내 동선과 같은 체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항·기항지를 막론하고 국내 체류지와 휴대전화 등을 꼼꼼히 확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특별입국관리 앱’을 설치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이후 앱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앱 개발은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이용 편의성과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윤상언·정진우·심새롬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