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핵 포기불가” 결론 내렸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핵 개발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말했다.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은재 의원, 전원회의 분석 전언 #“김정은이 거론했던 새 전략무기 #분리형 다탄두 핵미사일 가능성” #여당 김민기 의원 “무리한 단정”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보고를 통해 ▶핵 포기 불가 ▶핵 억제력 강화 지속 ▶무적의 군사력 보유·강화를 ‘국방 건설’의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북핵 협상과 관련, ‘국가안전과 미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이외에도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제재 교환 불가라는 이 의원의 전언은 무리한 단정”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기 위해선 단순한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보장까지 담보해 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국정원이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북한의 새 전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위협을 하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새 전략무기로는 이른바 ‘분리형 독립목표 재진입 핵탄두(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을 국정원이 말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MIRV 기술은 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이날 “이 의원이 MIRV를 여러 차례 물어와 ‘여러 가능성 중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답했을 뿐, 실제 MIRV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국은 북한이) 신중하다고 평가했다. 금강산 관광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8~31일 노동당 제7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이번 인사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2계급 특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농구 교사’로 알려진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당 부장으로 이동한 점도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