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때리는 박원순, 이번엔 황교안에 "공부 좀 하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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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63) 서울시장의 잇딴 '부동산 날세우기'가 이번엔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했다. 고공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내놓은 18번째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황 대표가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하자, 박 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재비판 했다. "과거 토건시대 인식"이란 용어를 써가며 "공부 좀 하시라"는 말도 더했다.

연일 '부동산 때리기' 행보 #종부세 인상·부동산 공유제 재차 강조

박 시장은 2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부가 규제에 치중했다고 하시며,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과거 토건 시대 머물러있는 인식 수준이다.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재임한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며 “시대적 통찰이나 반성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때리기’ 행보를 이어가며 각종 정책안을 내놓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박 시장은 앞서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종부세 3배 인상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정책안을 재차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차액이 200조가 넘었다”면서 “현재 종부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종부세 인상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활용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쓰는 것”이라며 “주거도 해결하고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관련 권한을 두고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겨달라는 요구도 다시 등장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에 줬으면 좋겠다”며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 기간이 3ㆍ4년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서 최소 거주 기간을 베를린처럼 5년으로 정하면 주민의 주거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