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편수 늘리고, 지방공항도 국제선 확대..."두마리 토끼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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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항한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옆으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을 더 키우고, 지방공항도 국제선 유치해 활성화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횟수)을 현재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분석] #정부, 항공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인천공항 슬롯 늘려 1만 6000회 증편 #무안ㆍ양양 등 외국인유치 시범공항 #중국 지방공항과 항공자유화도 추진 #전문가, "인천공항 성장과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는 양립 힘든 과제" 지적 #

이렇게 되면 연간 항공편 운항횟수가 약 1만 6000여편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 인력 증원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슬롯을 늘리지 못해 항공편 추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선 유치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무안·양양·청주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 입국객) 시범공항으로 정하고 국제노선 개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항공사·공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이 된다. [중앙포토]

신규 취항 시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항공·관광연계상품 개발과 해외 광고비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선의 78%가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주민 편의와 외국 관광객 지방유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지방공항(인천·김포공항 제외)과 중국의 지방공항(베이징·상하이·광저우) 간에 상호호혜적인 항공 자유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조명료(250억원),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40억원)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을 연결하는 환승 목적의 항공편은 착륙료(7억원)와 여객공항이용료(12억원)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외국인 입국객을 늘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 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9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하지만 전문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우선 인천공항의 성장과 지방공항 활성화는 함께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인천공항의 슬롯을 늘리면서 지방공항에 국제선을 더 유치하겠다는 건 양립이 어려워 보인다"며 "인천공항의 슬롯이 더 열리면 항공사들은 지방공항보다는 인천공항 취항에 더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그나마 있던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빼서라도 인천공항으로 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정부가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유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자칫 인천공항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천공항 고위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다싱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 우리 주변의 대형 공항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제선이 지방공항으로 분산되면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방안이 자칫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또 현재 경쟁 심화와 일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항공기 도입 때 민관 공동 공적보증 도입으로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리 항공사들의 비행기를 도입할 때 내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걸 감면해줘야 보다 숨통이 트일 텐데 정부가 이번에도 항공사들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항공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책은 이번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취지다.

중국 지방공항과의 항공 자유화에 대해서도 항공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비용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항공 자유화를 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용할 항공편은 아마도 대부분 중국항공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항공사들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