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반발에 역공 "택시와의 상생 대안 제시하라"

김상도 국토교통부 정책관.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자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며 정부와 박 의원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안이 논의 중이던 지난 10월7일 서비스 1주년 간담회에서 서비스 전국 확대와 차량 1만대 증차 계획을 밝혔다. 당시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같은 계획이 제도 개편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편만 들어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택시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게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