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성과 있었지만, 숙제가 더 많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3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자리 수 회복과 고용률 증가,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 격차 완화 등 일부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국제콘퍼런스에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현실의 수용성을 감안해 조정되면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긴 호흡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는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홍 위원장은 "핵심 제조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 고령 인구 증가와 청장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언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내의 비판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따라잡았지만 상당한 불평등이 있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이중구조, 중소기업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청소년·여성·고령층 소외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코줄-라이트 UN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은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밀어낸다는 이른바 구축효과는 완전고용을 전제하는 교과서의 모델에서만 성립하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공공투자가 민간투자 증가와 소비 증가를 촉진한다는 견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