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생법 볼모 법질극" 나경원 "본회의 무산, 여당 테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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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충돌을 향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선점하기 위한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29일 1시57분쯤 한국당이 제출한 두 상자 분량의 필리버스터 신청 서류가 국회 의사과에 전달됐고, 한국당의 기습을 뒤늦게 눈치 챈 민주당의 불참으로 본회는 무산됐다. 1일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대표들은 잇따라 성토ㆍ중재ㆍ반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쟁점별로 각 당의 입장을 재구성했다.

#누구 탓인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원하는 국회 봉쇄기간이 12월10일(정기국회 종료일)까지라면 유치원 3법(20대 국회 패스트트랙 2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도 충분했다”며 “한국당의 여론 비난을 감수하면서 199개 민생 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99건 모두를 한국당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여론을 살피며 한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영화 속 집단 인질극과 다를 바가 없다. 대대적 법질극이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의 대응을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부의까지 전 과정을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표현한 나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열어달라고 한 것을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다 하지 않았다면 여당이 국회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맨 뒤로 옮긴 뒤 국회를 닫아버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을 모두 탓했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며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아 극단적인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 또한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포인트 국회 가능한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오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원포인트 국회부터 열자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들 중 195개는 완전히 순수한 비쟁점ㆍ민생ㆍ경제활력 법안”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알리바이 조작당"이라며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여론에 몰리니까 궁여지책으로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할테니 나머지 몇 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민식이법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안전 법안을 정치탄압의 무기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못받을 이유가 없다”며“유치원 3법 처리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데이터3법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보 가능성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오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에서 타협의 실마리를 엿볼 수는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려고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속ㆍ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국회 봉쇄 음모를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방향을 인정한다면 협상 타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법으로 이어온 패스트트랙이라는 칼 하나를 들고 협상을 빙자해 협박만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ㆍ이우림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