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 달에 5000만원 벌어들이는 해외국은 어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엿새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2017년 6월 석방된 후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윔비어가 지난 22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 자산을 찾아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어디에 북한 자산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친 프레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 곳곳에서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불법적으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 스위스 등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남용해 해외 도처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자산을 찾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모친 신디는 “올해만 독일 정부를 세 차례 찾아가 베를린에서 불법 운영 중인 북한의 호스텔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웜비어 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였고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올초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도 인정받았다.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 20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아들(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 선박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사실상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웜비어 부모의 이같은 발언을 소개하며, 이들이 언급한 해외 북한 자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확인한 독일 호스텔 운영, 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 등지에서의 임대업 활동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독일·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상업 목적의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관할 지역 공관 건물을 2008년부터 호스텔(City Hostel Berlin)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독일에서 이 호스텔 운영으로 한달에 3만8000유로(약 5000만원)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독일 정부는 북한에 안보리 결의 2321호(2016년 11월 채택)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2321호에는 해외 주재 외교관, 공관 등이 외교 목적 이외의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3월 독일 정부에 “2321호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 웜비어 부모는 “북한은 독일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가 호스텔 임대업 중단을 요청한 베를린 북한 대사관의 모습. [EPA=연합뉴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불가리아에선 옛 북한대사관 건물을 결혼식과 광고촬영 장소로 임대해주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엔 북·러 합작회사가 북한 영사관 주소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공관은 현지 주류업체와 연계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해외 대사관들은 운영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해 공관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크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편법적 외화벌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VOA는 전했다. 우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북한 영토로 간주되는 공관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북한이 정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둘러댈 소지도 크다. 북한이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아 자산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북한은 돈 세탁이 언제든 가능한 스위스, 러시아 같은 나라에 자산을 숨겨두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게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다”며 “유엔 등 차원에서 웜비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VOA에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