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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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가 2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28)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24일 세상과 작별했다. 하지만 구씨를 폭행·강요하고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 극단적 선택, 前남친 항소심 재판엔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그가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씨의 경우는 피해자라 이와는 다른 경우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최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촬영한 이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檢, 최씨에 대한 구형 올릴듯

법조계에선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사유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이 있는데 구씨의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돼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구씨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도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은 판사가 향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씨가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