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대표, “한국당 빼고 ‘선거법 수정안’ 만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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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평화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차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단식’ 황교안 대표 불참한 정치협상회의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고,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案)이라도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각 당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부터 돌입한 단식 농성으로 불참했다. [뉴스1]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전체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숙려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1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러 차례 ‘여야 4당 공조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21일에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 주요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진전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늘 결론을 만드는 자리는 아니니까…”라고 했다.

다른 암초도 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고수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야 3당과 난색을 보이는 민주당의 입장차다. 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가) 완강하다”며 “국회의원 월급 깎고, 보좌진 줄이고, 국회 예산 줄이면 의원 정수는 일부 늘릴 수 있다. 왜 그것을 성역으로 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합의하면,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