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국회서 꼭 통과되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 의견이 1만6000여건이나 됐는데 사전에 청와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일 오전 7시 25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초청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손경식 회장의 덕담에 웃음을 지었다.

조찬을 겸해 열린 이 날간담회에서 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52시간제 보안)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대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재계 입장을 내놨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