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시장 현장조사…과열시 상한제 추가 지정"

정부는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에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아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9;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39; 참석한 김용범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39;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39;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후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계속한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러면서 서울 27개 동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