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보조금 축소

올 2분기 경제성장률(11.3%)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21일 시중은행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8.5%로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출 보조금을 축소키로 했다.

24일 중국 신화통신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충취안(崇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 과소비 산업과 자원 집약산업의 수출 세금 환급액을 2%포인트 정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흑자 폭을 축소하고 전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FT는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섬유와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금은 지난해 5월 납부액의 13%에서 11%로 축소된 데 이어 다시 8%까지 낮아지게 됐다.

중국은 1985년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세금 환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위안화 환율 조절 수단으로도 활용해 왔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 때는 주변국들의 통화가치 절하에 대응해 세금 환급액을 확대했고, 2003년 이후에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라 몇 차례 환급액을 축소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매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 위안화 절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 대형 은행의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3대 국영 은행에 대해 48억 달러의 해외 투자 안건을 최근 승인했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조치는) 시장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 카드는 당분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상반기 615억 달러에 달한 무역흑자가 투자 과열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