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상제, 1차 지정일 뿐…청량리·목동 빠진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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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S 캡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청량리나 목동 등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으로 서울 26개 동을 지정했다. 강남 4구 22개 동(개포·반포·잠실동 등),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동) 등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청량리나 목동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 장관은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면서다. 그러면서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1500건의 이상 의심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2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성년자가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 문제와 관련,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고,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택시를 혁신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일단 지역구 의원이니 출마해야겠죠”라면서도 “지금은 국토부 현안이 많아 이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