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 교대·사대 구조조정…교사들 "늘려도 부족할 판 ”

6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예비교사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에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교원수급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 2022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내년 교사수급 계획 재조정 #신규 임용, 교대·사범대 정원 줄일 듯 #교육단체 "교사 줄면 교육 질 하락" #"고교학점제 실현 어려워" 우려도

반면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생 감소를 기점으로 현행 교원 규모를 유지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정부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위해선 교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TF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분야 정책과제로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수립과 교원양성 규모 조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6년 학령인구가 2020년 546명에서 2040년 479만명으로 20년 사이 6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재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144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학생이 예상보다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년)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학령인구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교대·사범대 정원 감축될 듯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범부처 협의를 통해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의 질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기재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난해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교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신뢰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교대생들이 초등교사 선발 인원 급감에 크게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선발 인원을 일부 늘렸었다.

교대‧사범대 등도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5주기(2018~2021)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에 따라 지난해 교대‧교원대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내년엔 일반대, 그 다음해엔 전문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부터 이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교사 수 줄면 교육 질 못 높여"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원수급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기점으로 현행 교원 규모를 유지하고, 이에 맞춰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 공동대표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발달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교사 수를 급격히 줄이면 과거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실현을 위해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도 더 필요하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자신의 적성‧취미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업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 수도 늘어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까지 줄일 경우 고교학점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