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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에···"월수입 1000만원 만족도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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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 [중앙포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 [중앙포토]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가 "운전자·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드라이버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타다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휴식·차량·대기장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드라이버 일자리와 관련해 다양한 말씀을 해준다"며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라며 "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박 대표는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기사와 한달 기준 같은 시간 일했을 때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에는 지난달 보조금까지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면서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분에게는 전환기의 새로운 직업이고, 투잡·엔잡러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만드는 일자리며,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며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고 삶이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만약 저희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 플랫폼으로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고 편익도 증가한다"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노력할 것이며 드라이버·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51)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 공개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은 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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