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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했다고 맘카페 강퇴"…1000여명 집단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한 맘카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글을 올린 뒤 강퇴 당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왼쪽). 다른 맘카페에 게시된 조 전 장관 지지 게시물. [네이버 카페 캡쳐]

한 맘카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글을 올린 뒤 강퇴 당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왼쪽). 다른 맘카페에 게시된 조 전 장관 지지 게시물. [네이버 카페 캡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시국에 대해 '화가 난다' '한숨 나온다'고 댓글 달았다고 카페에서 강퇴(강제 탈퇴) 당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유명 맘카페에서 강퇴나 활동정지를 당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강퇴·활정(활동정지) 피해자들 모임' 카페에는 30일 현재까지 약 13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이들은 회원 수가 수십만에 달하는 유명 맘카페에서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가 제재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유명 맘카페에서 강퇴 당했다고 밝힌 한 이용자는 "아들 낳고 10년 이상 활동하며 살림에 대한 정보를 얻곤 했다"면서 "현 정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글을 보고 반박 댓글을 달았더니 악플이 달리고 강퇴 당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들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있다. 카페에 올린 게시물과 이에 대한 댓글, 강퇴·정지 조치를 담은 자료가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 올라온 피해 사례 인증은 약 100여 건이다.
카페 내 인증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맘카페는 '정치적인 글 작성' 등 운영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자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은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재받지 않고 있다"며 "반대 측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 회원들은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와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댓글로 공격받은 이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맡은 백승재 변호사는 "카페별 운영규정을 검토해서 각 카페 운영진에 대한 직무 금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에 피해자들과 만나 논의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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