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물 오존 소독 방법 도입하라

<서울시>
21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 위의 이틀째 감사는 지난해처럼 부정·비리가 무더기로 터지지는 않았으나 의원마다 매일 폭로성 질의를 1건 이상씩 마련해 열기.
이동근 의원(평민)은『서울시경이 올림픽 경비용 차량 임대료 중 2억7천6백만원을 경비평가서 발간비 6백만원, 급식비 2억1천6백만원 등으로 사전 승인 없이 전용케 하고 여러 달 뒤에야 추인해 줬다』며 감독 소홀을 따졌고 양성우 의원(평민)은『염소로 처리한 수도 물로 치료한 환자가 빈혈을 일으키고 염소가 유기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킨 트리할로메트린은 1년에 1천만명당 47명의 암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대학 병원 보고가 있다』며 선진국의 오존소독방식 도입을 촉구.
김우석 의원(민주)은 청소작업 중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5년 30명 △86년 13명 △87년 19명 △88년 11명 △89년 6명이고 부상자는 모두 1천5백53명이라며 안전대책과 보상대책을 촉구.
백남치 의원(민주)은 청와대 소방대가 74년 경호실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79년부터 서울시에 편입돼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청와대 예산을 사용토록 요구했고 서청원의원(민주)은 서울시가 88년 대림산업에 수의 계약한 세종문화회관 증축 건 28억7천만원은 수의계약의 근거가 희박, 특혜의혹이 짙다고 주장.
유기수 의원(공화)은『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예산에 맞추어 대상자수를 선정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김종완 의원(평민)은 일제의 보국반상회를 모방해 민주인사를 비방하고 극
우단체 유인물을 돌리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상회를 폐지하라고 요구.
양경자 의원(민정)은『한국자유 총 연맹은 민간단체인데 지난 6월 24일 동대문운동장 대회를 시비로 지원한 근거가 뭐냐』고 추궁.

<한은·은행감독원>
20일 자정을 넘긴 재무위의 한은 감사는 30대 재벌의 부동산투기·은행 빚 독점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뽑아냈지만 한은특융 관계 증인신문에선 어물쩍 넘어가는 등 여전히「부실 위원회」.
전날에 이어 이도선·유돈우(민정)·유인학·최봉구(평민)·김봉조·노흥준(민주)·김문원(공화)의원 등이 다시 한번 한은특융을 빨리 회수하라고 김건 총재를 닦달했으나 김 총재는『충고를 명심하여 조기회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고 증인으로 소환된 이현기 상은·김영석 조흥·이광수 신탁은행장과 박기진 제일은 전무는 이틀간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정작 이들을 증언대에 세웠을 땐 고작 이들 은행의 대주주 지분율 정도만 묻곤 넘어 가버려 특융회수 대책을 따질 것에 대비, 긴장했던 은행관계자와 주변에 나와있던 기업관계자도 어리둥절.
이에 앞서 박종석 은행 감독원장은 재벌의 부동산투자를, 제대로 관리 못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에『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이 강화될 것』『금년 상반기 30대 재벌이 사들인 땅 중 80%가 업무용』『앞으로 업무용 여부의 판정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해명일색.
이날 김태식 의원은 명성사건을 추궁하면서『이규동씨를 보호하기 위해 김철호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고 장황하게 비난하자 최운지 의원이『이규동씨가 누군지 모르지만…요설 그만 늘어 놓으라』고 소리쳐 양 의원이 한바탕 고성과 삿대질을 해 정회소동.
또 조찬형 의원(평민)은 한은특융의 흑막을 캐기 위해 부실기업 청문회를 열자고 긴급동의 했는데 민정당 측이『5공 특위로 교통정리 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 평민 측이 주춤, 결국 문제제기로 만족.
이날 한은 법과 관련해 증인 출석한 금융통화위원들은 한쪽에선 한은 편을 드는가 하면 다른쪽에선 재무부 입장을 밀어 금통위 내에서도 이견을 노출.
한은 출신 배수곤 의원은 딱 부러지게 재무부와의 사전 협의권 문제를『반대한다』고 했으나 . 박재윤 위원(서울대 교수)은『아주 필요한 사항의 최종결정권은 재무장관에게 줘야한다』고 재무부 입장을 대신했는데 김병옥 위원(서강대교수)은『재무부와 한은 안이 금통위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서로가 얼마만큼 권한을 갖느냐에 비중을 두고있다』고 양편의 접근자세를 모두 비난.

<공군본부>
21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국감은「친 공군」분위기 속에 FX사업 추진현황 등을 묻는외에는 별다른 시비가 없어 감사라기보다는 친선방문의 인상.
전직 공군총장인 민주당의 김성룡·공화당의 옥만호 의원은 통합군 창설에 따른 공군의 어려운 입장을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간접지원.
또 공군교관 출신인 황명수 의원(민주)은 공군의 노력을 당부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는데 이재근 의원(평민)등은 준비한 질문자료를 미뤄놓고『공군출신들이 잘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21일 육본에 대한 감사에서 이종구 총장은 육군의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평민당 권노갑 의원의 의혹 추궁을 해명하면서 권 의원이 잘못 제출된 자료를 족집게 처럽 집어냈다는 말로 상대를 치켜세우며 더 이상의 시비가 없기를 요망.
이 총장은『권 의원에게 제출한 금액이 매각금액이 아닌 예정가로 비율이 같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 일 단락.
이날 감사에서 정용후 공군참모 총장은『공군은 미그 29와 같은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해 공격위주의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북한에 대비, 조기경보기 공중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수의 방공무장 장착 전술기를 항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21일 재무의의 산은감사에서는 대우조선 특혜지원과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둘러싼 로비설을 놓고 야당 측이 집중추궁.
임춘원·김태식·유인학(평민)의원과 김정수·김덕룡(민주)의원 등은『산은이 대우조선에 대해 자구노력과 병행, 기존대출금을 7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거치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줬는데 거치 기간 중 이자면제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따지고『이것이 6공 특혜의 본격 출발이 아니냐』고 추궁.
특히 평민당 의원들은 한중민영화 반대방침을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밝힌 탓인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데 유인학 의원은『한중정상화 이후 민영화시키겠다는 조순 부총리의 기존방침이 바뀌어진 것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청와대측과 재벌들의 로비가 맞아떨어진 탓이 아니냐』고 추궁.
의원들은『조선공사의 한진그룹인수는 6공 비리 1호』라며『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미달돼
재무구조가 아주 나쁜 한진 그룹이 조선공사를 인수한데 대한 산은의 입장이 뭐냐』고 질문.

<체신부>
20일 오후 체신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시작부터 전화국의 도청장치(블랙박스)설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 한 때 긴장감이 도는 듯 했으나『나중에 논의키로 하자』는 위원장의 중재로 싱겁게 일단락.
채영석 의원(평민)은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5공 시절 못지 않게 지금도 전화도청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전화도청의 주범으로 알려진 블랙박스를 개발한 경상현 전자통신 연구소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하자 김정길 의원(민주)도『문제의 블랙박스 증거보전을 위해 봉인부터 해야한다』고 가세.
박종률 의원(민주)은『지난 9월초 안기부가 국정감사 대상기관·2백개 기관 6백여 실무자를 한전강당에 집합시켜 놓고 의원들에게 개인자료를 못 보내도록 했다』면서『안기부가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라며 안기부 책임자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으름장.

<통일원>
외무·통일위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시기가 앞당겨진 이유 등에 관해 집중 공격했으나 학자출신 이홍구 장관의 논리적인 답변에 밀려 일찌감치 종료.
이찬구(평민)·권헌성(민주)의원은『새 통일방안을 국회 공청회가 끝 난지 10일만에 발표한 것은 공안정국 속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국내진화용 또는 졸속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이 장관은『4당간 갈등이 없는 때를 찾아 통일방안을 발표하러 했으나 지난1년간 국회가 조용한 날이 어디 있었느냐』고 반격.
한편 최연소국 회의원인 권헌성 의원이『위원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안 준다』며『야당의원들과 협의,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등 대들자 김현욱 위원장(민정)은『권 의원은 국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양을 더 쌓고 정중하게 국감에 임하라』고 훈계한 뒤 사회를 정재문 의원(민주)에게 맡기고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