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 합동 교조저지

청와대·감사원·안기부·내무부 등 8개 정부부처가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교원임용권에 재량을 확대하고 학부모들과 공동저지투쟁을 기획하는 등의 문서가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문공위의 문교부 감사에서 무소속 이철 의원은『최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청와대 등 8개 정부부처의 교조저지임무가 나열된「교원노조대책」과「대책회의자료」등 2개 문서사본을 공개했다. 「교원노조대책」자료사본에 따르면 전교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 국민「홍보·심리전」과 학부모의 저지노력 극대화, 무능·무사안일 교장 퇴진방침등이 명시되고 특히 각시·도교 위의 학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교육정상화지역협의회」를 구성, 교위과장·시경정보과장·어머니 회 회장·교장대표·주부교실지부장등이 기획·지원·실행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는 또 「해직교사출근투쟁저지대책」에서 각 학교별로「학교방위대책 반」을 구성해 사직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저지에 나서되 최악의 경우 해직교사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책회의자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 안기부·감사원·경제기획원·내무부·법무부(대검)·문공부·총무처·치안본부·서울시등 각 기관의「협조사항」을 분담, 청와대는 국가예산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경제계의 협조를 구하며, 안기부는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정밀신원조사자료를 제공했다는 것.
이 의원은 또 『청와대가 전경련에 교조분쇄지원 금 18억을 요청, 교사들의 해외연수 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교부 측은 문제의 18억은 학술문화재단에서 우리사회의 좌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 전경련이 준 것이라고 밝히고 그 돈은 대학생·교사 공산권연수에 이미 다 사용했으며 청와대 대책회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